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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비교, 부가세신고 요약

by 일상을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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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이나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의 경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걸로 시작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간이과세로 하고 일반과세로 전환하면 된다고 하는데 오늘은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비교, 부가세신고 요약해 보자.

간이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계산할때 계산 구조가 일반과세자와 다르다. 업종별 부가율이라는 혜택이 있어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납부세액이 작아지게 된다. 이로 인해서 동일한 매출에 동일한 매입일 때도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부가세가 작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일반과세 간이과세 장단점

하지만 모든 일에 장단점이 있듯이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도 그 차액만큼 환급을 받는 제도는 없다. 이에 비해서 일반과세자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의 10%를 세무서로부터 되돌려 받게 된다. 특히나 사업을 시작할 때 매장의 인테리어를 하거나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하므로 일반과세자가보다 유리할 수도 있다.

연매출 8000만 원이 안 된다면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부담이 덜하겠지만 초기에 드는 비용이 많다면 혹은 연매출 8000만 원이 넘을 예정이라면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향후 사업의 규모와 초기 투입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처음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 일반과세로 할지 간이과세로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주변에서 간이과세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을 듣고 별 고민 없이 간이과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업체마다 성격이 다르므로 어느 것이 더 어울리는지는 다르지만 꼭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한다.

간이과세는 매출이 적을 때 적용되는데 8000만 원을 넘게 되면 그다음 해 하반기에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된다. 간이과세는 부가세를 상대적으로 적게 납부하게 된다. 왜냐하면 업종별 부가율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만큼 가중치가 곱해지기 때문이다.

부가세를 적게 낸다는 입장에서는 유리해보이지만 반대로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다.

즉 창업을 해서 사무실 집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 많은 돈을 쓰더라도 그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가 없다. 또한 지출 비용이 많고 매출이 적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가 없다. 이는 창업자에게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 일반과세자라면 비용을 사용한 것이 매출보다 많으면 그 차액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간이과세는 세금계산서를 발행불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다.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별도로 기재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권한이 없다.

그런데 재밌게도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시도하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 그래서 사업자들 중에는 이를 오해하고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행하는 사례도 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공제가 안돼서 낭패를 보게 된다.

규모가 큰 거래를 하다 보면 사업자 사이에서는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그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거래 자체를 못하게 되면 상대방이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비교 후 내 상황에 맞게

이와 같이 간이과세가 무조건 좋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사업체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

내가 쓴 돈이 많다면 당연히 일반과세자로 환급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거래 상대방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잘 고려해서 진행해야 한다.

각자의 사업체 성격에 맞게 간이인지 일반인지 구별하여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비교, 부가세신고 요약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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