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알아보기

실업 크레딧

실업크레딧

국민연금 실업크레디트 이란?

실업크레디트이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나라에서 내가 내는 국민연금의 75%를 지원해 실직 기간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향후 받는 국민연금에도 지장이 없게 한다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크레딧제도의 취지는 출산, 군복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며 실업 상황에 놓인 가입자에게는 복지 차원의 보조금지급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장점

국민연금 수급권을 얻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만 한다.

그런데 가입기간이 10년이 채 못 되어도 국민연금 크레디트제도를 이용하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또한 이미 수급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더 많은 연금수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알보도록하자.

1. 출산크레딧제도

출산크레디트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 입양)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이다. 3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출산크레디트 제도는 부모 모두 양육권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므로, 1인에게 가입기간 전체를 인정해 주거나 추가 가입기간을 서로 균등하게 나눌 수 있다. 이런 경우 부부별로 가입기간을 누구에게 몰아주는게 좋을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도 있고, 둘 다 반반씩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
​기본적인 크레딧 재테크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이득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1년마다 약 5%의 수령액이 늘어나므로 출산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증가하는 수령액은 소득이 높든 낮든 비슷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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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보다 여성의 평균수명이 6세 정도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해 여성에게 몰아주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여성 배우자의 연령이 남성보다 평균 3세 정도 어리다는 점을 감안하면 남편이 사망한 후 10년 정도 혼자 살 가능성이 높다.
정리하자면, 남편과 부인의 수령액 차이가 크다면 남편이 받는 게 유리하지만, 수령액 차이가 비슷하다면 부인에게 몰아주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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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복무크레디트제도

군복무크레디트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6개월 이상의 복무기간이 있다면, 현역병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도 가능하다. 단, 병역 의무를 수행한 기간에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크레딧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복무 중에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냈다고 해도 상관없이 가입기간을 더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3. 실업크레디트제도

실업크레디트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 중 희망자에 한해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실업으로 인해서 국민연금 미납 시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75%를 지원한다. 실업크레딧제도는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된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보유자 또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실업크레디트의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에 해당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알아보았다 혹시 실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실업크레디트제도를 꼭 활용해 보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