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엉뚱한 사람 계좌에 돈을 보냈다면 정말 끔찍할 것이다.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착오송금은 연간 16만 건에 이른다고 한다. 이렇다 보니 2021년 7월부터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돈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정신이 다른데 있는 상태에서 돈을 보내는 일이 발생하면 한순간에 어처구니없이 돈을 다른 곳으로 보내서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을 한 번쯤을 해봤을 것이다. 급하게 서두르다가 수취인의 계좌번호 하나를 잘못 누르는 경우가 착오송금 사건에서 가장 빈번하다고 한다.
그간 쉽지 않았던 착오송금 해결
의외로 간단할거라 생각해서 정신을 차리고 송금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해 보면 통장 주인은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고 자금반환 청구가 거부됐다는 문자를 받기도 한다
금액이 큰 경우 억울한 마음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신청하고1년 만에 돈을 돌려받는 경우도 많은데. 변호사 선임 등 100만 원 넘는 소송비용이나 시간을 따지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게 현실이다. 내 돈인데 착오송금 이슈가 생겨버리면 받기가 이리도 힘든 것이다.
이제 받기 쉬워졌다
그러나 2021년 7월부터 소송을 하지 않고도 착오송금을 손쉽게 되찾을 수 있게 된다.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반환 거절로 1,540억 원을 못 찾기도
과거 착오송금 제도는 송금인과 수취인 간의 자발적인 반환 방식이었다. 예금주가 송금한 금융사에 착오송금 신고를 하면, 송금은행이 수취은행, 수취은행은 다시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하는 식이다. 이때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될 경우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은 없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착오송금 건수는 15만 8,000건(3,203억 원)으로, 1년 전(13만 4,000건)보다 18% 증가했다. 착오송금 중 절반이 넘는 8만 2,000건(1,540억 원)은 반환구제를 받지 못했다.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나 상당수는 비용과 시간 부담에 포기한다. 소송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의 시간과 60만 원 이상(송금액 100만 원 기준)의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착오송금 1000만 원 이하건
착오송금 문제에 대해서 2021년 7월부터는 예보가 해결사로 나서고 있다.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낸 송금인의 요청에도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예보에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착오송금 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예보는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다. 송금인 대신 채권자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다.
이후 금융사와 행정안전부, 통신사 등에서 수취인의 정보를 받아 전화와 우편 등으로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과 반환계좌를 알린다. 그런데도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나서지 않으면 예보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에 대한 심문 없이 법원이 지급을 명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는 법적 절차다.
착오송금 반환 주의할 점
단, 주의할 점이 있다. 예보의 도움을 받으면 착오 송금액을 그대로 다 돌려받진 못한다. 예보는 우편료와 지급명령 비용 등 일종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된다.
회수액이 10만 원이면 송금인이 돌려받는 금액은 8만 2,000~8만 6,000원 정도다. 100만 원은 91만~95만 원, 1,000만 원은 920만~96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반환 신청은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착오송금도 반환지원 OK
또한 이번에 바뀐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송금인이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돈을 잘못 송금해도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거래 중 예보가 수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제외한다. 예컨대 연락처를 통한 송금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회원 간 송금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착오송금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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