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하는법 확정일자 받는법 전세계약 주소이전방법

오늘은 전입신고 하는 법 확정일자 받는 법 전세계약 주소이전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볼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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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왜 받을까?

전입신고 하는법 및 확정일자 받는 법 꼭 알아두고 해두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나 월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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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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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에 필요한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럼 이 대항력은 어떻게 생기느냐? 내가 실제 점유를 하고, 그러니깐 그 집에 살고 있어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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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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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확정일자는 = 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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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아야 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생기다보니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무조건 받으셔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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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는 법 확정일자 받는 법

전입신고 하는 법과 확정일자 받는 법은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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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는데 등기소나 관할주민센터에 전세계약서와 신분증을 소지하시고 방문하시면 된다. 그럼 직원이 도장을 ‘쾅’ 찍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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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전입을 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전세계약서의 잔금일에 정산을 다하고 관할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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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둘 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확장일자의 경우 인터넷 등기소에서 처리 가능하고, 전입신고는 정부 24(민원 24)에서 처리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전입신고 하는 법 및 확정일자 받는 법은 위의 포스팅을 참고하면 대법원 등기소와 정부 24를 활용한 방법이 잘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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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전에 확정일자 받아도 되나

전입신고 전에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데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를 좀 따져보셔야 한다.전입신고의 효력은 전입신고 한 날의 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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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내일 0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다. 확정일자의 경우는 확정일자 받은 당일날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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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의 경우

우선변제권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에 늦은 날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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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되는 거고,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전입신고한 날의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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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하고 나서 잔금 때 이삿짐을 올리고 나서 계약서와 신분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하시는 경우가 많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같은 날 했다고 한다면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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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특약을 넣는 이유

우리가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집에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 임대인은 잔금 시까지 근저당권 전액 상환 말소하고 잔금일 익일까지 현상태 유지하기로 한다 이렇게 계약서에 특약을 넣는데 이 이유가 대항력이 전입신고한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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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임대인이 잔금을 받고 나서 바로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시킬 경우 대출은 그날 실행이 되고 임차인의 대항력은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깐 근저당권이 선순위가 되는 것이다. 그럼 임차인은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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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대항력이 생길 때까지 임대인이 대출을 받는다던지 근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못하게 특약으로 적어놓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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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유지는 계속되나

절대 그렇지 않다. 실제로 살고 있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셔야 한다. 둘 중에 요건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대항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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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넣다가 빼는 경우

내가 살고 있는 상태에서 전입신고만 다른 쪽으로 했다가 다시 뺀다? 그래도 대항력은 상실된다. 아니면 전입신고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사를 가도 대항력은 소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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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내가 전입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간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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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그동안에는 대항력이 상실되고 다시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다시 대항력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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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약에 잠깐 전입을 뺐을 때 임대인이 근저당을 걸었다?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후순위 임차인으로 밀려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세계약과 월세계약 동안에는 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위해서 내 보증금을 첫 번째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선수 위 임차인의 자격을 반드시 유지하셔야 한다.

​그래서 전세나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그날 확정일자를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잔금 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진행하시길 바란다. 오늘은 오늘은 전입신고 하는 법 확정일자 받는 법 전세계약 주소이전방법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다.